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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조직 검거변조한 수입신고필증으로 소비자 8만명, 40억 상당 피해 발생
우진명 기자 | 2019.04.19 11:34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라코스테, 폴로 랄프로렌 등 짝퉁의류 9만점(정품가격 11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총책 A(남, 47세, 상표권 전과1범)는 시중백화점에서 구입한 정품과 함께 짝퉁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원부자재를 제조책 B에게 제공하여 정품과 동일하게 만들게 한 후 유통책 C를 통하여 국내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해외 오픈마켓에서도 판매하였다.

그간 짝퉁 제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SNS 등을 통하여 은밀하게 유통되는데 반해, 이들 조직은 대담하게 국내에서 짝퉁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5년간 대형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이기 위하여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변조하여 오픈마켓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페루 및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속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6개의 타인명의 사업자로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을 13개의 타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과 상표권자는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 구매 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서울세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오픈마켓 등 온라인 상거래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오픈마켓의 수입물품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진명 기자  noww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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