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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허용 가능해진다.대법원 리얼돌 수입화주 손들어 줘. 인천세관 패소 판결 확정
관세뉴스 | 2019.07.03 14:17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리얼돌 수입업체 A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대법원은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피고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세관은 2017년 리얼돌이 관세법 234조 위반으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통관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되자 1심 재판부는 세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세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을 인정함에 따라 세관이 자체 기준으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하던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리얼돌 수입과 국내 유통에 대한 제한은 사라졌다.

성인용품 판매업계는 당연히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다. 이전까지 세관 통관을 위해 리얼돌이 아닌 실리콘 구조물, 마네킹 등으로 신고를 해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식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법의 위험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판매전략을 수립할수가 있게 되었다.

국내 수요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임에도 음성적으로 여러루트를 통하여 구입희망자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정식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폭발적으로 수입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이 활성화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논란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체를 가장 극단적으로 모방한 리얼돌 유통이야말로 성상품화와 관련해 격렬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인 까닭이다. 당장 세관 판단이 옳았다고 봤던 1심 재판부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판시해 리얼돌 제작과 관련한 인간 존엄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해당 케이스만을 놓고 최대한 허용폭을 좁게 보아서 매건 판결을 받은 리얼돌만을 통관허용 하는 등의 규제에 나설수도 있다. 실제로 2014년 이전에는 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인용품을 통관해주었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게 부담스러워진 관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보고 전면허용이나 부분 규제등이 예상된다.

관세뉴스  webmaster@custo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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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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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산바위 2019-09-02 01:01:53

    수입자유화 는 당연하고 국내연구생산 을정부가 지원해야한다
    중국,일본.미국.프랑스. 가 우리보다 잘못된 나라 라서 이분야 를 산업화 하겠나 ?
    알리바바에 들어가 보면 한국 은 완전 이분야 미개발후진국가 일뿐이다.
    강대국 은 이미 반려인간 의 생산에 수천Km 앞서가있다 . 아직도 장님 인
    이국가 정책 은 이분야 가 자동차산업 을 뛰어넘을거라는것을 눈치도
    못채고 있는것 이다 ㅡ   삭제

    • 지금은 2019-07-10 15:32:12

      제품관련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http://captainmall.co.kr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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