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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기업 맞춤형 관세환급 솔루션 제공환급업체에 소요량 사전진단,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나서
우진명 기자 | 2019.07.29 11:00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019년 상반기 동안 수출업체 환급 지원을 위해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와 ‘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시행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기존 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이하 ‘소요량’)을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 소요량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요량이 많게 계산되면 일시에 큰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고, 적게 계산되면 정당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받아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작년 7월부터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환급받기 전에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세관에서 미리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본부세관은 ‘19년 2월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팀을 편성ㆍ운영하여 윤활유나 에틸렌 등 23개 품목에 대해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진단 해 줌으로써 수출업체가 안정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한 가지 원재료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어 소요량을 계산하기 복잡하고, 환급 신청시 환급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정확한 소요량을 확정 받을 수 있었다.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물품 각각의 제조 공정에 맞는 소요량 계산 방법과 정확한 소요량을 세관에서 컨설팅 해주는 편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점차 더 많은 수출기업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는 환급제도에 대해 잘 몰라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환급신청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5월부터 진행한 결과, 현재 36개 업체에 대하여 1억4천만원 상당의 관세환급금을 찾아 주었으며,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수출물품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등 환급관련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0~1369)로 문의하면 된다.

우진명 기자  noww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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