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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우편물 1만여건 적발 및 전량 폐기 조치짝퉁 꼼짝마! 지재권 보호 파수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세뉴스 | 2019.08.26 14:15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하 ‘우편세관’)은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소위 짝퉁)을 약 1만여건을 8~9월동안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는 지난해 관세청 고시 개정(18. 11.26. 시행)에 따라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토록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짝퉁신발, 골프용품, 가방, 완구 등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약 2만여건의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하였다.

적발물품 중 각 지식재산권 권리자(상표권자)의 진위여부 감정 등 제반 절차를 마친 약 1만여건을 우선적으로 폐기 조치하는 것이다.

적발물품 발송국 대부분은 중국이 압도적(98.9%)이며, 나머지는 홍콩․싱가포르․캄보디아․태국이다.

우편세관은 금번 단속과정에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회(TIPA)와 상호 협력하여 나이키, 혼마, 샤넬 등 60여개 이상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감정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지재권 침해우편물을 신속하게 폐기 조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9.13)․광군절(11.11)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 우편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적발․폐기 조치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뉴스  webmaster@custo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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